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1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마련한 혁신위 안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했다.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1차 결과보고를 통해 ▲국회의원 세비 동결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및 체포동의요구서 72시간 후 자연가결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위 기능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김문수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 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갖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며 "혁신 내려놓기를 1단계로 두고, 두번째는 정당개혁, 세번째는 정치제도 개혁으로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체포동의안 국회법 개정도혁신위 안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 세비 혁신을 위해 내년도 세비인상을 동결하고, '무회의 무세비-불출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 국회가 파행·공전될 경
윤여길 공학박사가 유튜브(http://goo.gl/VgraU1)를 통해 '북한의 남침땅굴 진실'을 공개했다.윤 박사는 국방부 과학기술보좌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대우그룹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에는 남침땅굴 존재여부, 굴착능력, 탐사에 의한 증거포착 등을 비롯해 오는 13일 예정된 서울역광장 집회 일정 등이 담겨있다. 윤 박사는 "북한은 60년간 땅굴을 판 전력이 있다.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는 땅굴을 팠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 남침땅굴의 존재여부와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것을 과제로 삼고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 일정에 참석하는 11일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만남을 갖게 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정상회의 제1·2세션과 정상 업무오찬 등 본격적인 APEC 일정에 참석한다.이들 일정에서 박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로 아베 총리와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의 사이에 앉게 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오찬을 비롯해 공식 회의의 좌석 배치의 일반적인 순서는 일본 아베 총리, 우리 대통령,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총리의 순으로 되어 있다"며 "정상회의 세션(좌석)이 J·K·M의 순서인 것을 봐서 나라의 알파벳 순서"라고 말했다.이번 APEC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와 이날 일정 내내 나란히 앉게 되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접촉을 갖게 될 전망이다. 양 정상이 이날 어떤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눌지도 주목된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APEC 갈라만찬에서 아베 총리와 나란히 앉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한편 박 대통령은 갈라만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노(비노무현) 진영 일각에서 거론돼 온 대권주자의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 논란과 관련해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는 나오면 안된다는게 어딨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모든 당원은 다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하려면 당헌이나 당규로 제한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헌·당규에는) 그런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을 완료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준위 위원장에 4선의 김성곤 의원을, 전준위 부위원장에는 이상민·최규성 의원을, 총괄본부장에는 조정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위원에는 ▲김상희 ▲김영록 ▲김현미 ▲윤호중 ▲정성호 ▲이목희 ▲김성주 ▲배재정 ▲윤관석 ▲이원욱 ▲전정희 ▲전해철 ▲최원식 ▲홍의락 의원과 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 결정됐다. 전준위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하고 경선 룰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가 10일 개회한다.이번 정례회는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개회일인 10일에는 25조5526억원 규모 2015년 서울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있다.둘째 날인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19일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신임 SH공사 변창흠 사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도 진행된다.25~28일에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다. 25일과 2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는 2015년 예산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별 활동에 들어간다.이어 다음달 19일 본회의서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5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최근 대선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반 총장 스스로 말씀하셨듯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이어 "유엔이라고 하는 최고 국제기구의 장을 지내고 있지 않나. 반 총장의 경륜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내 정치에) 활용해야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일침을 놨다.그러면서 "저도 1000만 서울시민 생명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시정에 전념한다하지 않았나. 요즘 제 건배사도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며 "(제가) 서울시정 잘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언론으로서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의 중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는 "관광이라던지 서울의 비즈니스나 실사구시에 초점을 두고 뒀다"며 "5박6일 동안 상해, 쓰촨성, 산둥성 등에 다녀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국 경제수도 상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위한 MOU를 맺고 녹지그룹이나 HSBC은행, 여러 중국 기업과 투자유치 설명회도 했다"며 "쓰촨성에서는 관광설명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청 대표회의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청와대【대통령】해외 순방◇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출장(중국, 미얀마, 호주)◇통일부【장관】15:00 신임 주한 미 대사 접견(장관실)(내용 비공개)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09:00 비상대책위원회의(본청 대표회의실) 09:30 당무위원회의(본청 245호) 10:00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제49회 전국여성대회(THE-K 아트홀(구)교육문화회관)【원내대표】09:00 비상대책위원회의 09:30 당무위원회의 10:00 법사위 전체회의(법제처)(법사위 회의실) 14:00 법사위 전체회의(감사원)(법사위 회의실) ◇통합진보당【대표】08:30 최고위원회(당사 10층 회의실)【원내대표】08:30 최고위원회(당사 10층 회의실)◇정의당【대표】09:00 106차 상무위원회(국
청와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9일 밝혔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중 FTA 협상과 관련해 "아직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수석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FTA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결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진단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은 9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교육)보육비 무상 지원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명한 복지, 제대로 된 복지,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착한 복지가 되기 위해선 복지 재정을 위한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복지 재정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확실한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교육 환경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 여건이 좋아지기 위해선 교육 재정의 쓰임이 좀 더 투명하게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무성 대표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다른 연금의 개혁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해선 "지금 그것은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그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 개혁
지난 8월7일 시작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100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9일 주민번호 수집을 금한 이후 운전면허증 번호나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신고하는 민원도 줄고 있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화와 국민신문고의 민원 건수도 8월 3042건에서 9월 2029건, 10월 1487건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다.관공서의 변화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경우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사화물, 대부거래, 상조서비스, 국제결혼중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입원 약정서 등의 약관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했다.또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확인, 통신요금 조회, 요금자동이체, 철도·고속버스표 예매, 은행 대출 가능액 조회 등도 가능해졌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본인 동의하에 운전면허 번호를 받고 있다.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떠오른 마이핀을 사용하는 기관도 36곳으로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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