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두고 충돌한 것과 관련, 북한이 비난 수위를 고조시키자 군 당국이 즉각 유감을 표했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측이 오늘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보도문을 통해 북한군의 MDL 침범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비난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합참은 "북한군의 MDL 침범행위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적 행위"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에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만약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합참은 지난 10일 북한군 10여명이 경기도 파주지역의 JSA(공동경비구역) MDL로 접근하자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군이 병력을 철수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괴뢰군부호전광들이 벌이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예상할 수 없는 보복타격을 초래할 것이며 그것이 즉시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야당의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특검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출연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없이 방산비리 자원외교 이런데 부정부패가 있고 국민 혈세를 많이 축냈다고 한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수사, 특검도 당연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4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괄처리하는 이른바 '빅딜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연계해서 뭘 한다는 데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1차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기류에 대해 "혁신안은 언제든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아무리 빛깔이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착근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내 분란이다 혁신파와 반혁신파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며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된다.김해시는 168억원을 들여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을 세운다고 15일 밝혔다.현재 봉하마을에 가건물로 있는 노 전 대통령 추모관을 전직 대통령 예우와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다시 신축한다.기념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970㎡ 규모이다.김해시는 이달 중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뒤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기념관에는 노 전 대통령 생애, 정치역정 등에 대한 각종 사진, 기록 등이 전시된다.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 완공되면 봉하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김수로왕릉 등 가야유적지와 더불어 관광코스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시작되는 G20 일정에 돌입한다.전날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이날 위기극복 이후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제9차 G20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 도전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리트리트(자유발언) 세션을 시작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과, '무역'을 주제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업무오찬 등에 참석하게 된다.특히 제1세션의 경우 박 대통령이 저성장·고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G20에서 역설한 포용적 성장이 주요 이슈로 채택된 만큼 논의 내용이 주목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박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달성방안으로 제시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도 제1세션에서 논의될 성장전략의 세부의제인 ▲경쟁 ▲우호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규제정비 등에 반영됐다. 또 성장방안 중 하나로 함께 제시한 '창조경제 실현'은 이번 의제에 '기술혁신' 방안으로 반영됐다.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성장전략을 설명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3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 임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1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대부분 3심제로 전환된 사실과 공정위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14일 내년 2월8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역위원장, 시도당 당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세우기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파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날 열린 정치혁신위 전체회의 결의사항을 이같이 밝혔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 의결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당헌과 당규의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원은 "곧 12월부터 전대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결의를 하고, 정치적 결의뿐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도 전대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1차적으로 자체 결의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으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호주를 방문해 중국과 미얀마에 이은 마지막 다자외교 일정을 이어간다.이를 통해 지난해 G20 회의에서 자신이 주장했던 '포용적 성장'과 함께 고용·무역·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전날까지 미얀마 네피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앞선 G20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등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함께 선진국과 신흥국 간 정책공조 등을 주장한 바 있다.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전 세계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 등을 주요 이슈로 논의하게 된다.호주 방문 이튿날인 15일에는 G20 공식 일정이 시작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과 '무역'을 주제로 다자무역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업무오찬 등에 참석하게 된다.이어 16일에는 '세계경제 회복력'을 주제로 다국적 기업의 역외 조세회피문제, 금융규제 등을 논의하는 제2세션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에너지문제를 논의하는 제3세션, 개발·반부패 등 '미
새누리당이 최근 논란이 된 정부기금의 방만 운용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김용남 의원으로부터 정부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김 의원은 2008~2013년 현대증권이 정부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내역을 보고하며 1200억원의 기금 이자 수익이 다른 계좌로 빼돌려졌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문제는 현대증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증권 업계에서 감독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이런 거래 관행이 만연해있었다고 한다"며 "각 상임위별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펼쳐놓고 보자"고 말했다.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하며,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아직 그런 것을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으니 당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팩트를 조금 더 파악해본 뒤 그 다음 단계에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한·중 F
국회 군(軍) 혁신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4일 병영문화 혁신 과제로 제안된 우수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제도와 관련,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간단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성계 반발에 대해서는 "남녀의 문제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여성들도 군대를 자원해서 가는 상황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차기 대권 주자의 당권 출마문제를 두고 논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2015전당대회의 목표와 과제'를 주제로 무신불립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논쟁에 배경에는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의 수장인 문재인 비대위원의 출마를 놓고 '비노(비노무현)'의 견제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당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문 비대위원이 당권마저 장악할 경우 비노 측은 향후 자신들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86그룹의 우상호 의원은 "당권과 대권의 분리에 동의한다. 대선 후보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대표 선출 이후에 다른 계파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안철수 같은 분이 대표가 된 후 단수 지지율이 된 것을 보면서 보호해야 하는데 (대권 주자를) 대표로 만들어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악순환을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한길계 문병호 의원은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우회적으로 지지했다.문병호 의원은 "우리당은 늘 전대를 하면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많은 것들이 사장되는 느낌이 있다. 또 당의 문제로 계파가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