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과 관련된 물증이 없어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참여연대는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 유출에 관여한 자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떠나 다른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허위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다만 "26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번 범행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점, 채군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또 국정원 직원에 송씨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할 책무가 있음데도 이를 넘어 혼외자 첩보를 검증할 목적으로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퇴직 공무원들과 면담을 하고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 전국 공무원노조 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만나 대화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더라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한다"며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재정파탄에 허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공무원 관계자와의 면담에는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김기옥 회장과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와 끝장토론 형식의 면담을 했지만 3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었다.당시 공투본은 새누리당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 법안처리 고수 입장 ▲법안 철회 의사 등 3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ASEAN+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8박9일간의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7일 귀국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 주요국 정상들을 모두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써 동북아 외교지형의 급변에 따른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제적으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경제 이벤트로 꼽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데 이어 한·뉴질랜드 FTA 타결도 이끌어내 우리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다는 평가다.◇미·중·일·러 정상과 모두 만나…외교 고립 돌파 '성과'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억류 미국인 전원을 석방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기습 유화책을 쓰고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인질 석방 카드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중·일간 정상회담은 대일 외교문제 등에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 기류에 변화 가능성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됐
여야는 16일 야당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을 키우려고 한다고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여당이 '공짜', '무상'으로 왜곡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포럼 발족식을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해 100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8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기존의 복지 정책들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대변인은 또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존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선심성 정책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더 이상 서민을 힘들게 하는 엉터리·사이비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내놓은 9번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난을 해결하기보다 실패에 실패만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달 30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및 대출규제완화, 저금리정책을 내놓았으나 경제 활성화는커녕 전월세 전환 증가로 인한 세입자 부담만 2∼3배 더 늘어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서민의 한숨과 고통뿐이다.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서민주거 파탄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박근혜 표 복지예산 삭감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은 누리과정, 경제활성화, 창조경제 예산안 등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한 5조원을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를 정치 공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예산안을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며 "여기에 정쟁이나 정치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정치권은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내실 있는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로 무엇보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
한미동맹에 관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을 듣는 학술회의가 오는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외교부는 16일 오전 "이화여대 공공외교센터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한미 공공외교포럼이 17~18일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한미 국민 간의 상호 인식 문제와 공공외교 협력을 위한 언론·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포럼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공외교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공공외교 전문가들간 협력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택시안에서 승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연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택시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승객의 흡연으로 운전기사는 물론 다음에 승차하는 승객도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전기사와 승객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16인승 이상 버스안에서 승객과 운전기사 모두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법개정이 이뤄지면 택시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성공이 세계시장에 전북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15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중국, 일본 중심으로 구축된 전라북도 식품기업들의 세계시장 3위인 인도 진출 진출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지난 10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인도 대형 바이어 Abdullah Fresh Foods 사와 한국 FTA 산업협회를 초청해 전북 주요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세미나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권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인도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들이 앞다투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매우 매력적인 블루오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 Abdullah Fresh Foods 사의 Lali 회장과 한국 FTA산업협회의 이창우 회장을 비롯한 각 국가별 수출전문위원, 전라북도 식품기업 25개사가 참여해 열띤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쳤다.이번에 초청된 바이어는 인도 Abdullah Fresh Foods 사로 지난해 매출 1억7300만불을 기록하고 인도 전체 식품 마켓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사다.이번 상당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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