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사령부는 21일 스파이크 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연평도 등 서북도서지역 해병대 부대에 배치된 화기를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군을 향해 대응사격한 사거리 40㎞의 K-9 자주포와 사거리 23∼36㎞인 구룡 다연장로켓, 해안포 등 백령도와 연평도 해병대에 배치된 화기들이 동원됐다.서북도서사령부가 주관한 해상사격훈련은 이날 오후 3~5시까지 2시간 동안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서남쪽 해역으로 수백여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스파이크 미사일도 참여했다. 지난해 5월 전력화된 스파이크 미사일은 작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 실제 사격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로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오늘 사격훈련은 서북도서 방어사령부의 정기적인 사격훈련으로 연평도 포격 4주기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이날 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2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확성기로 서해상 해상사격훈련 계획을 북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2010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오르반 총리는 27∼29일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에는 주요 각료 및 100여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박 대통령은 28일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정치, 경제·통상, 방위산업, 과학·IT, 문화·교육분야 등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세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청와대는 비세그라드 그룹(V4)의 일원인 헝가리 정상과의 이번 회담을 통해 V4 국가에 대한 협력 및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V4는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이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목표로 구성한 중유럽 지역협력체다. 우리나라는 헝가리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던 지난 6월 한·V4 정무차관보회의를 처음으로 연 뒤 7월에는 한·V4 외교장관회의를 여는 등 협력체제를 출범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오르반 총리의 방한은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헝가리와 우리의 북방외교 25주년을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신한울 원전 건설에 따른 8개 대안사업 협상이 타결된 경북 울진군을 찾아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울진군청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 서명식에 참석,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 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합의는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생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과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명식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울진군이 15여년간 타결하지 못했던 신한울 1~4호기 건설 관련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개최됐다.한수원은 이번 협상에서 북면 종합계획을 포함한 8개 지역종합사업 지원 금액 2800억원을 울진군에 지급하기로 했다.현재 울진군에는 6기(한울 1~6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한울 1~2호기의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신한울 3~4호기도 2017년 착공
북한과 러시아가 21일 모스크바 현지에서 군사·경제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최룡해 조선노동당 비서도 같은날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동지의 특사일행으로 모스크바에 체류하고 있는 노광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이 19일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연방무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만났다"고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군대 간 친선과 협조를 더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국방무관과 러시아 무력 총참모부 작전총국 부총국장이 참석했다.김정은특사 일행인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도 이날 알렉산드르 갈루슈까 러시아 극동발전상을 만나 경제·무역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김정은특사인 최룡해도 같은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양국의 접촉 일정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에 따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접촉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최룡해는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이었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납품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장비 납품업체 A사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최 전 중령은 또 다른 납품업체들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소해함 장비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 명의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삭제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검찰은 정씨가 최 전 중령 외에도 다른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금품 로비에 연루된 다른 납품업체는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국회는 20일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도 국세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 등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전 10시 담배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홍익대 김유찬 세무대학원 교수,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재갑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생활습관병연구센터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환경노동위는 지속가능발전 특위를 열어 '병역사항 집중관리 및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연다. ◇청와대【대통령】10:30 핀란드 총리 접견(집현실) 12:00 국내외 저명 셰프 오찬(인왕실)◇총리실【총리】09:00 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컨퍼런스(서울) 10:30 국가정책조정회의 (서울) 16:00 한-핀란드 총리 회담 (서울)◇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3:30 중앙위 전체 연수 및 새누리포럼(당산동 그랜드 컨벤션센터2층) 16:30 IDU당수회의-탄자니아 민주진보당 대표 면담(조선호텔2층 로즈룸) 17:00 IDU당수회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통령 면담(조선호텔2층 로즈룸) 17:30 IDU당수회의-IDU의장 면담(조선호텔2층 로즈룸) 18:00 IDU당수회의-대표최고위원 주재, 2014 IDU 당수회의 환영만찬(조선호텔2층 연회장) 19:30 IDU당수회의-핀란드 총리 면담(조선호텔2층 로즈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새정치민주연합【비상대책위원장】10
여야는 19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회동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차이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고 하지만 하나 정도는 직접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인식 차이가 크다"며 "근본적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누리과정 부문에서 5600억원 순증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너무 커서 (오늘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민안전처(안전처)가 출범했다. 소속 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 조직으로,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 받았다.하지만 안전처는 출범부터 승진잔치 논란에다 재난대비 전문가 부재, 각기 다른 조직간 화학적 결합 문제 등이 거론되는 등 순탄치않은 길을 걷고 있다. 게다가 고위직만 12개 자리가 늘어나고 앞으로 33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기로 되어 있어 그들만의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또한 장차관급에 군 장성 출신과 경찰, 소방관 등 상명하복의 경직된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자리하면서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과 대비에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국무총리실 산하인 안전처는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육상(경찰·소방)과 해상(해경)으로 나뉘어 있던 재난 대응 체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1차관, 2본부(차관), 4실 체제로 구성되며 소속 기관은 중앙119구조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모두 12곳에 달한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접수된 해외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들 가운데 80% 가량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코트라에 접수된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78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애로사항이 완전히 해결된 사안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적으로 해결된 경우는 13%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45건으로 가장 많았고(44%), 유럽(124건), 중동(85건), 중남미(76건) 순이다.분야별로는 법률문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출입여건(112건), 조세부담(66건), 노무관리 순으로 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주를 이룬다. 홍지만 의원은 "코트라의 역할은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코트라는 해외진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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