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후반으로 접어드는 예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바지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지난 16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탓이다.여야의 예산전쟁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만큼 확장적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해 처리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수단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시도하고 있다.특히 새누리당이 최근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번복한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집중포화를 쏟아부으며 기선제압에 나섰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당이 국회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고 정치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에 한술 더 떠 국회선진화법을 들어서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야정 합의
여야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창조경제 예산 등 쟁점항목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예산소위 소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주요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협상을 지속한다. 소소위에는 여야 '2+2' 체제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김진태·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예결소위는 지난 16~2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을 빼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감액 심사에서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126건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글로벌헬스케어펀드조성사업 예산, DMZ(비무장지대)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날 쟁점부분을 확인한 소소위는 이날 협상을 통해 보류 항목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합의하지 못한 추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예결위 여야 간사는 소소위의 협상 결과를
북한이 최근 함경남도 신포에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지상 실험장에서 미사일 사출을 실험했다고 미국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이 21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관한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 2명이 이날 이 매체에 미 정보당국이 지난 10월 말 신포에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상 실험장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실험을 한 발사관을 화물선이나 수상전함의 간판에서 탄토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사출 시험에 대해 정보당국의 문제라며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날 이 매체에 이 시험은 잠수함 발사관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기 단계를 모의시험이었으며 북한이 앞으로 핵탄두 미사일 수중 미사일 공격 능력 개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징조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 8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고철로 사용할 수 있는 골프급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역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관련해 "비리백화점' MB(이명박) 형제와 측근, 5인방이 벌인 '사자방 대국민사기 행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조는 필수"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자방은 백조방(100조)"이라며 "서민들의 혈세 100조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황된 4대강 사업으로 총 30조의 혈세가 사용됐다"며 "재벌 건설사 배불리기에 애꿎은 강바닥만 파헤친 줄 알았더니 뇌물·담합·횡령·부실·유용·이중장부·비자금조성 등 비리의 덩쿨이 고구마줄기처럼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폼내기 자원외교에 40조가 투입됐는데 35조가 회수되지 못했고 이명박정부 5년동안 방위력개선사업에 40조가 사용됐다"며 "게다가 2012년 이명박정권말 추진된 14조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추진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자방 백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도 75%에 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가 분노가 되기 전에 즉각 국조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북한 젊은층 사이에선 스마트폰이 유행하고 있으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정인 총련 조선대 어문학강좌 교수는 22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평양의 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며 "조심하시라는 말을 건네지 못했지만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우리나라(북한)에서도 손전화의 형태는 일본과 마찬가지였다"며 "학생들과 마흔살 안팎의 젊은 사람들은 터치폰을 쓰고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접이식(폴더형)을 쓰며 중년층 이상의 일부는 화웨이(벽돌폰)를 쓰고 있었다"고 소개했다.그는 "접이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벽돌폰을 어째서 화웨이라고 일컫는지 몰라 화웨이 사용자인 운전사 문모(59)씨에게 물어봤더니 문씨는 '이집트의 통신회사가 조선에 맨 먼저 들여놓은 손전화기의 브랜드가 중국의 화웨이여서 그 이름으로 그 형태의 것을 그냥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가르쳐줬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또 "현재 평양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로 통제를 안 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심하게 통제한다고도 문씨는 알려줬다"며 "이것 역시 사정은
농어업인 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 부채와 관련 기본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가 농어업인의 부채감면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현재 농가소득 하락과 물가상승 등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가의 부채를 감면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역시 없어 실질적인 농어업인 부채 감면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동안 운행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감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해 완성검사를 비롯해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운행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를 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명령을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검사기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시·도지사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 "행정처리 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내년 예산 1조1592억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올해 1조 626억원보다 966억원(9.09%) 늘어난 것이다.예산 1조1592억원 중 일반회계는 9571억원, 특별회계는 2021억원이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594억원, 세외수입 571억원, 지방교부세 1271억원, 조정교부금 745억원, 국고보조금 2768억원, 도비보조금 880억원, 지방채 166억원,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 등 576억원이다.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지난해보다 59.77%로 증액한 195억원, 안전,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전년대비 각 8.95%, 6.54%, 21.40% 늘렸다.또 문화·관광분야에 전년대비 12.69% 늘려 526억원을 편성해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와인터널레일바이크 설치사업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전년 대비 18.32% 늘려 1081억원을 책정했다.분야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에 751억원, 교육 115억원, 문화 관광 체육 526억원, 환경보호 108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3512억원, 농림수산업 566억원, 산업 중소기업 195억원, 교통 및 도시개발 1572억원,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발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정책이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성희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성희롱행위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과 징계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성차별의 한 유형인 성희롱예방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하도록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과태료 부과액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미국에서는 악의적인 인종차별에만 인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1991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제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창조경제 예산 등 쟁점에 대한 협상이 22일 시작된다. 새누리당 이현재·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박완주 의원으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회의를 열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 등이 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 예산의 원안 통과를, 새정치연합은 전액 삭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보류됐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글로벌헬스케어펀드조성사업 예산과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새마을운동지원사업 예산 등도 보류돼 이에 대한 심사도 소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소위가 합의하지 못한 추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이 최종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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