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24일 지난달 조기 개장한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 등을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에 나선다.국민안전특위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과 주변 싱크홀 등 논란이 일었던 장소를 둘러볼 예정이다.제2롯데월드는 지난달 14일 개장 이후 줄곧 천장과 쇼핑몰 바닥 균열, 엘리베이터 고장, 영화관 진동, 쇼핑몰 내 금속물 낙하사고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특위는 또 현재는 보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지난 8월 싱크홀이 발견됐던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등을 둘러보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전병헌 국민안전특위 위원장은 "제2롯데월드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논란을 잠재울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안전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진단과 그 결과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을 중심으로 '소소위원회(소소위)'를 꾸려 예산안에 대한 증액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양당 간사는 감액심사에서 확정되지 않고 위임된 60건 안팎의 예산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본격적인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심사에서는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해 야당에서 증액을 공언한 복지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다만 증액심사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만큼 지역구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예산' 등의 관행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여야 모두는 "쪽지예산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소소위의 증액심사까지 마무리되면 예산소위와 예결위는 30일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처리 시한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특히 예산정국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 예
정부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는 북한을 겨냥,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오늘 국방위 성명을 통해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엄중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어떤 형태의 위협이나 도발도 일체 중단하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담긴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남조선전역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패당도 우리가 진입한 초강경대응전의 기본대상이다. 이 땅에 침략의 포성이 울부짖고
북한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나진·하산프로젝트' 시범운송사업을 현지에서 점검할 민·관 합동 점검단이 오는 24일 예정대로 방북한다.23일 통일부에 따르면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 국내 3개 기업 컨소시엄 관계자 12명과 통일부 당국자 1명로 구성된 점검단은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하산역을 거쳐 북한 나진항으로 들어간다.점검단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함께 석탄 하역과 선적, 선박 입출항, 철도 항만 연결성 등을 살피는 등 나진항 연계 육해운 복합 물류과정 전반을 기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한 선박의 나진항 출항 시점은 28일 오전 10시다. 포항항 도착시점은 29일 밤으로 예상된다. 항로상으로는 36시간이 걸린다.석탄 수입 주체인 포스코가 북한과 러시아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에 지불한 금액은 약 400만달러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북한의 나선콘트란스 지분구조가 7대3인 만큼 이 비율에 따라 수익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북한에 지불되는 금액은 나진항 항만사용료와 하산~나진 철도이용료 등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시범사업이 본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투자보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진항을 통해 석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을 맞은 23일 여당은 '안보의식 강화'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포격 도발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가다듬을 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얼마 전 해상훈련에서는 10여차례의 사격 안내방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 1400여명 중 100여명만이 대피소로 달려갔다고 한다"며 "안보의식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깨트리는 어떠한 무력 도발도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극적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간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2월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키로 했다.진보당은 23일 오후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 국제회의장에서 임시당대회를 열고 이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4일 선거공고를 내고 후보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을 마친 뒤 5일 동안 전당원 투표를 거쳐 12월22일 선출절차가 완료된다.이는 내년 초에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과 대법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선거까지 한 달 동안 당의 총력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보당은 이날 당내에 구성된 단결과 혁신위원회가 전국 순회토론을 거쳐 제출한 '단결과 혁신안'도 채택했다. 혁신안은 ▲노동자, 농민, 민중의 당 확립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발돋움 ▲진보대통합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기 정책당대회까지 더 구체화 할 예정이다.이정희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당원 모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온 3년이었다. 통합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진보정치의 분열과 시련, 국민의 실망을 불러온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의 고립과 정체가 길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해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 앞에 사과드린다
여야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준수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원칙"이라며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전면 투쟁 방침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파기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추궁하며 공세를 펼쳤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해 예산안은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박 대변인은 예산안 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며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12월1일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 때까
정부가 중국에 남·북·중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이번에 중국(APEC정상회의)에 가서 외상회담 과정에서 중국과 남·북·중(회교장관회담)도 해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지금이야 북·중관계가 어려워 조기에 하긴 어렵겠지만 남·북·중(외교장관회담)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이 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러 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외교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외교부는 "우리 측은 동북아 역내 소다자(小多者)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남·북·러와 더불어 남·북·중 간에도 유사한 협력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란 생각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는 있지만 남·북·중 외교장관회담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미 지난 18일 주한 외교단 남해안 방문행사에서도 동북아 역내에서 한·미·일, 한·미·중, 남·북·러, 장기적으로 한·중·러, 남·북·중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당국자는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는 외교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안보에 대한 각오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행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넘볼 수 없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연평도 포격도발은 정전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악의 도발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 영토를 직접 겨냥해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우리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상대와 대치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지난 10월만 해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도 북한군이 접근이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와 군은 철두철미한 안보대비
새정치연합의 내년 2·8전당대회가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빅3'로 꼽히는 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이 비상대책위원 사퇴와 공식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차기 당대표는 2016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고 대선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새정치연합 전대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새로운 인물구도 가능할까?이번 전대에서 새로운 인물구도가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대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만 국민과 당원의 심금을 울리는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선한 이야기나 획기적인 변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당권 경쟁은 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문 의원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이고 박 의원은 원내대표 등 그동안 많은 당직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이미 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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