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한다. 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이 지난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는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고 가능성은 높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요의 50%인 농업 인력 700만명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곳 3047명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농업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 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400만명)와 내국인 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 배정 인원을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70개소(25만명)에서 올해 90개소(30만명)로 늘리고, 농협이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도 2027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동아제약은 의약품 제조시설인 당진, 천안, 이천공장에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IT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2022년 당진공장을 시작으로 이천, 천안공장에 순차적으로 GMP IT 시스템을 도입해 모든 의약품 제조시설에 스마트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세부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EDMS) ▲품질보증시스템(QMS) ▲시험정보시스템(LIMS) ▲전자제조기록시스템(EBR) ▲시험기록시스템(LES)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IT시스템을 구축했다.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 생산 비용 절감효과와 3개 공장의 일관된 데이터를 확보했다. 앞서 3개 공장(당진, 천안, 이천) 모두 우수의약품 제조시설 GMP 인증 및 환경과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 ISO 14001, 45001를 획득한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시설의 생산 공정 투명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GMP IT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소비자가 신뢰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한미약품그룹 임직원들이 제45회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ESG 일환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봉사를 함께 했다. 한미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서 발달장애인들과 '플로깅'(Plogging·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미그룹 임직원과 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소속 근로 장애인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청결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구립송파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는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장애 인식 개선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미그룹이 자체 구축한 임직원 봉사활동 플랫폼 '한·라·봉'(한미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한 사내 자발적 참여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한·라·봉은 임직원들이 근무 형태나 관심사에 따라 봉사활동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미만의 CSR 시스템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
◇임용(별정직이사대우)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 서승명
▲조문경씨 별세, 이정환(HJ중공업 홍보팀장)씨 배우자상, 이윤종·준우씨 모친상 = 21일,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6호, 발인 23일 오전 5시30분. 051-893-4444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쌀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한국농협(koreafood.co.jp)에는 지난 5일자로 "(한국의) 옥천농협 쌀을 판매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상품은 4월 10일 입고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쌀이 일본으로 수입돼 이미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쌀은 해남산 '땅끝 햇살'로 보인다. 4㎏, 10㎏ 두 종류가 판매됐다. 21일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이미 땅끝햇살 4㎏, 10㎏ 두 종류가 모두 품절됐다고 기재돼 있다. 5월 중 입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쌀을 수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여름 무렵까지 가격이 안정돼 있던 일본의 쌀은 전년의 20~30% 높은 가격으로 매장에 진열돼,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품절이 잇따랐다. 폭염의 영향으로 2023년산 쌀 유통량이 감소했던 데다 방일 관광객 증가와 지진에 따른 사재기 발생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손을 잡았다. 공단은 21일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현대차와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기업 내 장애인 인식 및 근무 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향후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현대차 HR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북 음성군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은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2024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물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건물형 태양광 기술과 시공기준 개선 등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건물형태양광 실증센터는 화재, 전기, 건축구조에 대한 건축 및 설비구축까지 완료했다. 전기 및 화재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평가 서비스를 수행중이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평가도 본격적으로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 출국한다. 최상목 부총리의 이번 방미는 23일~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협의에는 미(美)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 한다. 최 부총리는 23일~24일 예정된 2025년도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국유 시니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8일 대전 서구 캠코캐피털타워에서 '캠코 국유 시니어 서포터즈' 임명식을 개최했다. 국유재산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캠코 직원 41명이 서포터즈로 선발됐다. 이들은 고령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가 국유재산 이용을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해 '시니어 전용 콜센터'를 출범, 만65세 이상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류 안내 등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포터즈들은 콜센터 상담을 통해 대부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갱신하지 않은 만65세 이상 이용자들을 방문,국유재산 상담, 대부계약 체결 등을 돕는다. 고령자 지원 물품 제공과 사회복지망 연계도 지원한다. 김석환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어르신들이 국유재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국유재산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캠코는 국유재산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국 약 7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특별민원 전담 해소를 위해 팀장급 이의 관리자 1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수단으로서의 활용에 대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경제에서 지급수단으로 확대가 되면 법정통화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주로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지급 수단 특성으로 광범위 하게 발행되고 유통된다. 법정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특성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제약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예금 부분이 상당히 은행 예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있어 변동성이 커져 통화정책 전파 경로에서 유효성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안정을 위해 발행 대금을 받으면 예금 또는 국채 등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면서 "사기 등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현금 상환 등을 요청하는데 요구에 응하기 위해 예금을 찾던지 국채를 파는 과정에서 큰 노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