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기업비밀의 보호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중국 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23개 항목의 총 ‘지재권 보호 강화 방침(의견)’을 발표했다.
 
방침은 2022년까지 권익 침해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방침에는 각종 사이트에서 권익 침해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관리 기준을 제정하며 지재권 보호 영역에서 외국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첨단 산업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신품종 및 집적회로 설계 등 측면에서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적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시장주체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재권 보호가 미국 측 무역협상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