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남과 북이 만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바로 문화와 체육"이라며 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는 국민에게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사회적 자본이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에 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 우리 안에 내재된 창의적 역량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코리아 프리미엄'을 구현할 수 있다"며 "먼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악, 무용, 문양, 구들장 비법, 한복 등의 핵심 인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세계문화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전통문화와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를 통한 문화영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문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산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문체부를 중심으로 문화융성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의 역사와 지역문화에 기반한 독창적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시스템이 선보이게 되면 관련 법 조항을 한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의 해당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되고 지자체별로 규제내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지자체의 규제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법률과 대통령령 등 국가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자체의 자치법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했다"며 "이것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국민과 자치단체에도 그 기능과 효과를 잘알려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