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4대개혁' 성찰도, 처방도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7일 이틀째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강조한 것에 대해 "성찰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청년실업은 이미 국가재난상황이며,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을 늘리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사태와 관련된 재벌 지배구조 관련 해법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됐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안 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도 없는 등 맹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며 "국민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며, 양극화를 줄이고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 하나만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발목잡아서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잘못된 순환 논법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4대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들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양보와 공감대 형성,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공감대를 이루기위한 노력은커녕 통보만했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담화를 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결여됐다고 느꼈다"며 "메르스, 롯데,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안 하고 오로지 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해봤느냐"며 "일자리 문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자꾸 일자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탁하라"고 덧붙였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지금 국민들에게 일과 관련해 뭐가 가장 불안하냐고 물으면 고용불안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이 경직돼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규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는데 고령층 임금을 좀 깎는다고 새 일자리를 늘리겠느냐"며 "일을 그대로 하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것 같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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