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금리대비 각종 세율이 너무 높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금리 대비 증여세, 가산세 등 각 분야의 세금이 너무 높다"며 "각 분야의 세율이 과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조율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증권 거래소 거래세는 고금리 시대에 0.5%였는데 현재 0.3%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는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세무조사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세무조사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수 규모가 절반도 안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번에 세법개정안에서 면세자 비율을 조금 낮추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 기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조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분야, 민생안정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세제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소득세율 인상을 비롯해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세율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 서민 자산형성을 위한 비과세 금융상품 도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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