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 회의를 갖고 최근 발생한 의료정부 유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건의 진상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까지 불법적으로 해킹돼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내 정보업체, 통신사와 비영리조직 뿐만 아니라 외국계 회사가 연계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판매해 검찰에 적발됐다"며 "환자 진료정보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개인정보로 소중히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사회 전반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IT강국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매매 됐다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복지부 장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관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진료정보 관리 미흡에 대한 원인과 문제를 검토하고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봤다"며 "여러 위원들의 조언을 듣고 충실히 반영해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효대 김현숙 박윤옥 신경림 문정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는 문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국민 4400만 명의 의료 정보 47억 건이 불법으로 수집돼 해외 업체에 판매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논란이 인 바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업체와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환자정보 불법 유통 사건에 연루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과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등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