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재 가동이 잠정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복원시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양대노총을 비롯해 야당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의 장'을 두고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냐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다음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비롯한 노동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선 노사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노총과 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주기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와는 별개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김대중정부시절 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노사정위가 만들어졌다. 이외에 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과 22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노총 농성장을 잇따라 방문해 노동개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틀을 국회 내에 설치하자고 공식 제안한 상황이다. 지난 4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마저도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사회적 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 경제구조개혁, 민생현안 등 경제 현안을 모두 다루는 형태의 대타협위원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도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에 국회 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처럼 노동개혁을 논의하게 될 '대화의 틀'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