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전날 발표된 5차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5차 혁신안에 대해 "우리가 양당제도 하에서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았다"며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의 비례대표제를 두고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30%의 지지에도 불구, 의석은 1석 밖에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를 늘리는 데에 대한 정치비용이 커지는 문제는 총액의 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국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해 국민의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정을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은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오면 국회가 좀 내실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양당제로 유지돼 왔던 우리 정치지형에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최고위원들도) 대체적으로 혁신위 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양보다 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능력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 구성원에 대해 상당 부분 고민 해봐야 한다. 아마 새누리당이 더 깊이 느낄 것"이라며 "지켜보는 야당이 딱할 정도로 국회 권능이 마비되는 현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적 걱정, 반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민들은 현재 300명 구조에서 정치적인 고비용 구조를 걱정하고 있다. 현재 쓰고 있는 정치비용은 동결하고 몇 명이 늘어나더라도 나눠쓰는, 비율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한다면 국민들의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원의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앞두고 "국정원이 묵묵부답이라 걱정"이라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법사찰을 덮고 이를 협조하는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로그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와서 국회의 폐쇄공간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면 외부 유출 문제는 해결 된다"며 "비밀 유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 대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검찰은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 부서를 결정한다"며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하는 전문부서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와 국회 상임위 등을 풀가동 시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