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추진 노동개혁안, 개혁이 아니라 개악"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3일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4대 개혁안(노동·공공·금융·교육) 가운데 노동 개혁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시장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유연성을 높여서 지금 일자리를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이 정부의 추진방향이다. 그런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1900만 노동자들 중에 월급을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940만 명이나 된다. 이것이 사회양극화를 부추기고 내수부진의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혁을 하되, 그 개혁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제기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차별성, 비효율성 문제와 생각을 달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서 근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한 30.8%로 OECD국가 중에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기준에 의하면 2년마다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한국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단시간 노동비중도 높은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한 나라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하청업체 직원 사이의 차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새누리당과 문제의식을 같이하면서 해법은 달리 제시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현실 진단은 맞다"면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 대기업들이 핵심인력을 빼고는 전부 주변부 인력을 비정규직 아웃소싱으로 하청노동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심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처럼 기업위주의 정책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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