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체감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해야 하고 국민들께 성과를 전달할 때도 정부 관점이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발달된 원격의료가 외국에 수출돼 외국 국민들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상 우리 국민들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면서 "어떤 이유로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양적으로는 많이 했지만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지 못해서 질적인 규제개혁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규제개혁은 현장에서 평가가 된다"며 "따라서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을 맡은 이상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혀서 국민들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