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세수결손에 의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정부가 메르스 대책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타당성 있게 조사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세수 결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최근 4년 간 대규모 세수결손이 났음에도 정부는 메르스,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안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세입을 경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년 간 일어난 세수 결손과 그것을 가져온 정부의 경기예측 실패와 세수추계 실패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내년 본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세수 부족문제와 그에 따른 예산 불용처리 문제가 있다"며 "이번 추경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정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명박 정부때 부자감세, 법인세 감세를 한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을 국민 앞에 확실히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도 "SOC 사업 등 엉뚱한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별 이른바 숙원사업도 들어가있다. 원래의 추경 목표를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SOC 사업 관련 1조500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게 많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준 메르스, 가뭄 대책으로 마련한 것인데 그 대상이 대단히 협소해 보인다"며 "특히 요식업은 메르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에 대한 선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 중 9조6000억원이 국채 발행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을 올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년 간 세입 부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다"며 "우선 정부가 너무 낙관적 경제전망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측이란 것은 늘 할때마다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결과치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특히 저유가로 인해 세수에 차질이 많이 빚게 됐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