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국정원 해킹 의혹 감사 요구에 "법률적 제한 있다"

국가정보원이 2012년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정원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다"며 감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황 감사원장에게 "국정원 불법해킹 의혹에 대해 감사원도 나서야 하지 않겠냐"며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황 원장은 "국정원법상 기본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 관계 조문 단서에 보면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힌 경우에는 답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체로 여러 가지 보게 되지만 지금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로 돼 있다"며 "내역확인서가 없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황 원장은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모니터를 하고는 있지만 바로 지금 단계에서 감사를 개시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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