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추경 비롯해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경제여건 악화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안건이기도 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 ▲벤처·창업붐 확산 ▲건축 투자 촉진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은 "우리 관광산업은 엔저와 메르스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가면 꼭 사 갖고 와야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는가"라며 "한국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체험할거리 등이 외국인 수요에 맞는가를 갖고 관광산업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또 "외국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는 한 마디로 친절"이라며 "사람 마음이 외국 관광객에게 정말 친절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가지 같은 게 있을 수 없고, 위생 문제에서 허점이 있을 수 없다"면서 관광업계의 분발을 촉구했다.

벤처·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기술창업에 뛰어들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의 사례도 언급하며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처기업의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도 확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없이 경제의 활력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안건별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 관광진흥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인만큼 당장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담보 문제 등에 대해 한시적인 예외조치를 취해서라도 융자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창업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출구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스톡옵션도 M&A가 잘 돼야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둘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M&A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챙겨야 하지만 쓸데없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촉진에 대해서는 "노후건물을 새로 짓는 데 그치지 말고 문화적 가치 활용, 친환경 기술 적용,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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