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박근혜정부가 북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과 개인들을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조치라는 것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날강도적인 대북제재 소동에 적극 가담해온 박근혜패당이 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떠들면서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를 공식화한 것은 고의적인 북남관계악화책동의 한 고리로서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일당은 북남관계파국을 몰아온 5·24조치로도 부족해 또다시 대북금융제재 조치를 덧쌓음으로써 북남관계발전을 한치도 바라지 않는 민족의 반역아·반통일세력으로서의 죄악적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이들은 향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영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