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방위사업 비리는 이적행위"…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방위사업 비리행위는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비리를 근절시키고, 효율적인 전력 증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후반기에는 국민이 알고 야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의 모든 구성원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만약 적이 제2연평해전처럼 무모하게 도발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천명한대로 적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 비리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군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고위급 리더십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장관이 토의를 직접 주관했다.

이번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는 150여명의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직속 기관장들이 참석해 ▲군사대비태세 및 국방환경 평가 ▲국방운영 4대 중점 업무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군 리더십 혁신방안 토의 등의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반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등 4D 이행지침을 작성 및 승인했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또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대대급 초급간부 인원을 보강하고,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와 종합훈련장 등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군 당국은 올해 전반기에 한미 연합사단 편성 등을 통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반기에는 주한미군과의 연합연습을 지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관련 법령 개정하고, 총기 고정틀 보강, 훈련장 시설 개선 등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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