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피해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서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체에서 회복으로 경기회복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고 사회 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며 "최근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금리도 내렸지만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수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서 향후 3~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의 속도도 높여갈 것도 주문하면서 "그동안 30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적잖은 성공사례들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인기를 개발하고도 관련 규제 때문에 시험비행 구역을 확보하지 모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반의약품과 달리 위탁제조를 금지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챙기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 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이 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방역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외국과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인 것은 우리의 보건의료 환경과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중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선정한 24개 핵심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제들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추진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올해 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냉청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각 수석실에서는 핵심과제들을 종합점검해서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개혁이나 핵심과제들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며 "어떤 목적으로 과제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것도 우리가 정책을 점검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면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바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급대상자 발굴에도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들은 본인의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다면 탈락하거나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리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잘 살펴야 한다"며 "급여종류가 네 가지로 세분화되면서 소관 부처도 나눠지는데 부처간 협업과 소통에도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주 개막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잘 대응하고 있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검역과 예방, 비상시 대응 등 단계별 대책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라고 안전이라든가 교통, 숙박, 자원봉사자 등 대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잘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