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에 대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에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대책은 전혀 없다"며 "문제는 보험료 경감 방안으로 최소 1조원 이상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 흑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은 예정대로 시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다 들어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에 지원이자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겠다"며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도 회동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 이후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따"며 "이 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4대강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