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확연히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입쌀 관세율 513%에 대해서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식량주권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쌀 시장 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제 쌀 관세화는 국내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며너 "오늘 발표된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보다 비싸서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농민들에게 관세화 이후에도 쌀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대책과 희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민의 소득 안정장치를 충분히 보완하는 동시에 관세율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쌀 관세화를 계기로 농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농민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확정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쌀 관세화 관련 법제화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쌀시장 개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고율관세는 향후 추진될 FTA(자유무역협정)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낮추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쌀 수출국들은 벌써부터 500%보다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고 있어 완벽한 보호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은 우리 농민들을 속이고 따돌렸던 파렴치한 밀실논의에 대해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여야, 농민단체 등 4자 협의체 구성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내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