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환매 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로 거래정지된 디아크가 회생 기회를 갖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디아크에 대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기간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디아크는 작년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6월 2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정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골자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돼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일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를 받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등 1천200명으로부터 총 5천611건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을 받아 4천841건에 대해 실행했다. 신청자 중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가 242명으로 전체의 20.2%였으며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은 3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 지원된 4천841건 중 4천747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다. 아울러 무료 소송 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을 통해 8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추심을 해결했다. 금융당국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퍼블리시 뉴스토큰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31일 퍼블리시는 자사 뉴스토큰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고팍스에 상장됐고, 뉴스토큰의 원화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퍼블리시의 뉴스토큰은 퍼블리시 링크를 통해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고 공유하는 독자들에게 제공된다. 퍼블리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언론사는 52곳이며, R2E(Read to Earn) 보상 서비스인 퍼블리시 링크를 적용한 언론사는 현재 19곳이다. 퍼블리시는 링크 적용 매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퍼블리시는 또 프로토콜 생태계 구축 본격화에 나섰다.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란 뉴스의 생산 및 유통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해 독자와 매체 사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매체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하는 공존과 협생이 가능한 환경을 말한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독자가 매체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피드백 하는 활동은 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고팍스 상장을 계기로 퍼블리시 프로토콜 생태계를 본격 가동해 독자에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자영업자의 부채현황과 이와 관련이 높은 2금융권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과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물가 및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자영업자 부채와 2금융권의 리스크는 그간 코로나19 대응조치와 저금리 영향으로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취약차주와 2금융권이라는 특성상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건전성 관리를 통해 위험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국민의힘)가 지하철 9호선을 박원순 전 시장이 민자유치를 했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송 후보 선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오 후보는 '서울시에 지하철 9호선이 있다. 이걸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께서 민영화를 했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면서 "사실 왜곡을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발언이고, 팩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민자유치를 한 것"이라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잘못된 발언을 즉시 시정하고, 민영화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서울 시민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04년 2월 서울시 교통국의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명박(MB) 당시 서울시장이 "토목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맡고 준공 후 30년간 운영수익을 보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자사업자가 운임도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근거해 2012년 맥쿼리는 요금 50% 인상을 추진했다. 20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고사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사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의 추천 등으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력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윤 대통령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머뭇거리는 가운데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와 관련된 인사 검증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업계를 정조준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살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 '빅3'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 코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27일 네이버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이번 집단 고소·진정에 참여한 투자자는 76명이며 이들의 총 손실액은 67억원에 달한다. 개인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 등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신해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모임 운영자는 회원들에게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사기꾼들은 모조리 구속되고 처절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도 이달 19일 투자자 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신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LKB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내에서 최근 재출범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고소 사건도 합수단에 배당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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