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집값 상승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서울 지역 청년매입임대주택 263가구 모집에 총 2만6천91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청년 매입임대의 정기 모집을 시작한 이래 최다 인원이다.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원래 서울지역은 청년임대 수요가 많은데다 최근 집값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눈을 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생 대상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9가구 모집에 3천21명이 신청해 33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LH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주택 재개발 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에 휘말리자 조합 돈을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 10일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ESG 분야 투자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해외투자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에 1천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최종 펀드 규모는 5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수은은 운용사의 ESG·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분야 투자 제안액에 따라 출자금액을 차등 배분해 민간투자자금 유입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생산제품이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는 경우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현재세계일류상품(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거나 5% 이상인 제품, 차세대세계일류상품(최근 3개년 수출증가율이 국가 수출 증가율보다 높은 제품)을 선정해 금융,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은 관계자는 "ESG 경영확산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친환경·신 유망산업 진출, 저탄소 전환 등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일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최대 전력수요가 9만2천990MW(메가와트)까지 치솟아 기존 최대 기록인 2018년 7월 24일 오후 5시의 9만2천478MW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6천726MW에 그쳤고 공급 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공급 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로,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기류의 유입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35도를 넘는 등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했다"면서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력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이어 최대 전력수요가 경신되는 상황에서 추가 예비자원을 빈틈없이 확보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전력수요 절감 등 전력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더운 여름철 국민들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의 증시 변동성 조치 완화 일환으로 오늘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자기주식 매수 주문은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또는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됐지만, 3개월간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까지 허용된다. 또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날 제13차 금융위원회에서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특례조치'가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이 조치는 7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아울러 기존 자사주취득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부적격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국회의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호의 당첨 사례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별공급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고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되자, 감사원은 국토부에 아파트 부당 청약자들에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원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포켓몬스터빵에 이어 메이플스토리빵도 품절 대란이 이는 등 인기 게임이나 만화 내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GS25가 지난달 17일부터 선보인 메이플스토리빵 5종이 출시 18일 만에 1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동기간 GS25의 프리미엄 빵 브랜드 브레디크 상품의 매출까지 전월 동기 대비 64%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6일 밝혔다. 메이플스토리빵은 GS25가 넥슨과 손잡고 출시한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인기 캐릭터 5종을 활용해 출시한 빵이다. 게임 캐릭터 스티커 80종이 동봉된 상품으로 매일 전 GS25 매장에 입고 즉시 품절이 될 정도로 큰 인기다. GS25는 메이플스토리빵을 구매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빵 진열 매대를 자주 살펴보는 기회가 늘어나며, 브레디크 등 다른 빵도 경험하게 되고 재구매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GS25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빵의 구매자 중 약 68%가 20대로, 프리미엄 베이커리를 즐기는 고객의 연령대와 유사한 것도 브레디크 빵 매출이 동반 상승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GS25는 브레디크 빵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통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경제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트남 측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찐 총리는 먼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 안보, 개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으로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교역규모 1천억 달러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한국 금융기관의 베트남 진출 확대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자 찐 총리는 "베트남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비롯, 국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5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6천12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진행한 필기시험에 12만7천643명이 응시해 7천456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11∼17일 치른 면접시험에서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행정직군 5천397명, 기술직군 729명이 각각 합격했는데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175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66명이 각각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54.1%(3천314명)로 지난해 합격률 55.0%(3천97명)보다 0.9%포인트 낮아졌으며,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세로 지난해 28.6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 합격자 중 20대가 65.1%(3천988명)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28.6%(1천754명), 40대가 5.6%(342명), 50세 이상이 0.7%(42명)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는 없었다.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남성 40명, 여성 150명이었다고 혁신처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수돗물 정수 등에 활용되는 활성탄 수급 관리에 나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관련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절물자를 지정한 것은 마스크, 요소수에 이어 활성탄이 세 번째다. 활성탄은 수돗물 정수 처리나 대기 정화 등에 쓰이는 고(高)흡착성 물질로, 현재는 중국에서 대부분 물량을 수입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활성탄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선제적으로 재고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면서 "요소수처럼 실제 수급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희소 금속 등을 중심으로 비축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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