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현대차와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중심점이다. 다른 제작사 3개가 있지만, 점유율 등 주도권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자동차 수준 하면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80% 이상을 석권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은 국내 경제의 중심점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 다시 말하면 4대 중 3대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뜻이다. 좁은 국내 시장은 높은 소비자의 눈높이를 통하여 신차를 입증하고 해외에서 판매로 이어지는 전략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까지는 주도권보다는 ‘패스트 팔로워’ 스타일의 빠른 추격자 신분이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한 영업이익률 극대화보다는 많은 판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등 유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번 사용하여 괜찮다는 이미지는 주지만 항상 충성 고객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와는 달랐다. 최근 전기차의 득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빨라지고 있다. 모든 글로벌 제작사들이 전기차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송병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40만 구민과 100여명 공무원이 함께 '서울 중심, 핫플레이스 마포'를 기치로 6.1지방선거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마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8일 오후 마포구 함정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만 인구 18만 세대가 한강을 아우르며 자리잡고 있는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할 저력이 이미 많은 전문가에 의해 예측되고 입증된 마포로써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마포구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난 2010~2018년 마포구의회 8년 의정활동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마포발전에 모든 역량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마포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역의 상권과 경제적인 터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최우선으로 찾고 마포구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투자가치가 높아지도록 다양한 공공시설 및 민간 사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조직과 제도에 대한 폭넓은 안목과 지식을 갖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개선점과 구민의 애로를 적극 반영해 질 높은 구민행정 서비스가 이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천 명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노력하여 평균 5천 명 수준에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물론 아직 OECD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음주운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나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진 만큼 선진국의 교육적 반복을 통한 관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서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는 사례와는 다른 경우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에 바로 운전면허제도가 있다. 어릴 때의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첫 단추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면허제도는 향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기술개발로 점차 확장, 장착되고 있으나 역시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초박빙을 이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였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초박빙이었다는 점은 그만큼 새 대통령이 둘로 갈라진 국민을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게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 조직 개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통한 우선적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설익은 포퓰리즘 정책도 많았던 만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 실용적인 정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부분도 핵심이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일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나 기타 정부부서 개편도 하나하나 챙겨야 하지만 가장 우선하여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움직임일 것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일 것이다. 바야흐로 지난 130여 년의 내연기관차 역사가 전기차 등으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다양성이 커지는 만큼 급변하는 미래 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핵심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보령해저터널은 개통 당시부터 큰 관심을 가진 최고의 교통 인프라의 확산이다. 충남 안면도와 대천항을 잇는 서해안의 관광지도를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역사였다. 터널 길이만 거의 7km에 이르러 국내 최장 해저 터널이다. 자동차로 상황에 따라 1~2시간이 걸릴 거리를 단 10분이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인프라 효과가 극대화된 사례라 할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최근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을 통과할 수 없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냈다.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인 만큼 법적으로 이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국내 시장에서 심각한 억제와 조치로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일 정도로 후진적이고 낙후되어 있는 분야이다. 정부나 국회도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보니 아예 접근조차 안 하고 그냥 사각지대에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다른 자동차 산업 발전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예전의 두 개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갈등으로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중국 내의 사업모델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만큼 글로벌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정상적인 글로벌 경제 논리와는 축이 다르다. 일본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한 양국 간의 논리가 부닥치면서 4년 전부터 심각한 불매운동으로 인한 앙금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양국이 이제는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면서 각각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실리를 추구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며, 국가의 방향을 정해야 할 정도로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늘고 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앞으로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일본의 상황이 예전과 달리 더욱 폐쇄적이라는 점이다. 최근의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일반 선진국과 달리 무리한 정책적 시행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인식도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부분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일본 석학들이 지속적으로 미래의 일본을 걱정하는 부분도 비로 이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면서 도대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중고차 분야에 대한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쉽다. 간단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9년 전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분야 진출 금지가 이어졌고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나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을 허송세월했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기 전에 동반위에서 모든 관련 사안을 결정하였지만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동반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상황은 과거를 반영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전쟁이나 역병, 천재지변 등 대재앙 후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사회 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계층 간에 간극을 벌리는 상황을 야기하고 고착화시키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 과정에서도 이념에 치우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을 맞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보다 전염성이 더욱 커진 오미크론 변이가 갈수록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도 더디기만 하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GDP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가 62% 상승했을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건수 중, 어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율은 여객선이 평균 22.6%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565건에 그쳤던 해양사고가 2016년 2,549건으로 62% 상승했다. 2014년~2016년까지 선박 용도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어선 사고가 4,4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어선 중에서는 화물선 342건, 예선 273건, 유조선 183건, 여객선 182건 순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비어선 중 자칫 심각한 유류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유조선이 51건에서 67건으로 늘어나면서 31%라는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예선의 경우 감소했다. 선박 용도별 평균 해양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여객선이 22.6%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화물선 15.3%, 유조선 8.2%, 예선 7.1%, 어선 2.2% 순인 것으로 파악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회사의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 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서는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외부감사 업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전면적 지정제도는 당사자인 기업의 저항이 컸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대안으로 수년 전부터 지정제도와 자유선임제를 혼합한 혼합선임제 도입을 주장하게 됐다”며 법안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전부개정안은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27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작년 11월 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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