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스템 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제2회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개최한다. 기술 포럼은 개인정보위가 2022년 9월에 발족한 협의체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기마다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은은 연구 중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수집·생성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유상대 한은 부총재의 축사, 염흥열 기술포럼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 및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CBDC 연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CBDC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발제로 이지은 한은 과장이 '한은의 CBDC 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경기 전문가들이 이번 달 제조업 경기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와 수출이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수출이 4개월째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에 다음 달 제조 업황 역시 전월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23일 '2024년 9월 현황과 10월 전망'을 통해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5일 간 이루어졌으며, 총 136명의 전문가들이 189개 업종에 대해 응답한 결과다. 항목별 응답 결과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개선할 것이란 의견이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할 것이란 의견이 각각 많다는 의미다. 이번달 제조업 업황 PSI는 100을 기록했다. 전월 101에서 소폭 떨어졌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내수는 103으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지난달 내수가 6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인 97로 떨어졌는데 한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수출은 110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넘어섰으나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생산(110)은 전월과 달리 상승으로 전환했으며, 재고(111)와 투자(104) 역시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전력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책정의 기본이 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서 요금 인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 이래 동결됐던 주택용 전기요금이 연내에 인상될 지 주목된다. 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산업부에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서 회신 받고, 오는 23일 공지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한다. 실적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가격을 말한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달 16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명절이 끝난 영업일인 19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토대로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전의 누적 적자 및 물가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등을 검토한 뒤,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 지역 내 매매 수요 및 아파트값 변동률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3468건으로 한 달 전(7만8672건)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특히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당일인 지난 1일(8만462건)에 비해서도 3.7% 증가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매물은 지난 5월15일 8만5595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달 5일 7만6629건으로 1만건 가까이 소진됐으나 다시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마포구가 한 달 전보다 13.2% 증가했고 ▲종로구(10.5%) ▲구로구(10.4%) ▲도봉구(10.2%) 등에서 10%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매물 상승폭이 적은 성동구(2.6%) 역시 매물이 소폭 늘었다. 실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4단지'의 경우 한 달 사이 매물이 29건에서 49건으로 68.9% 늘었고, 아현동 '아현아이파크(59.2%)', 서교동 '서교대우미래사랑(50.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이 내년 인공지능(AI) 홈택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처음으로 2조원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1조9512억원) 대비 2.7%(528억원) 증액한 2조4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AI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80억원을 편성했다.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다. 신고 화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 서비스지역을 추가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대비 4억원 늘린 38억원을 반영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위탁인력 120명을 13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증원인력 10명은 수도권 외 지역에 신규 배치해 고령층이 많은 지역의 납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명동에서 청년 의견을 하반기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이날 발표회는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Young Dynamics)'의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다. 올해 2기 자문단은 지난 1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래세대와의 대화'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지난 4월 상반기 발표회에서 제안한 일자리, 주거·자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 중 8개 과제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5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 등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접근성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일경험 학점 인정 개선 ▲효과적인 온라인 경제교육 제공 방안 ▲동물위탁관리업 개선 및 못난이농산물 가공·유통 지원 ▲민간투자를 활용한 상생형 주거타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상반기 정책 아이디어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로 실현됐다"며 "정책이 소기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일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 물량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석 성수품 확대 공급 및 할인지원 등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요에 대응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대형마트 및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박범수 차관은 "농업인이 정성들여 키운 추석 성수품 등 우리 농산물이 국민 여러분께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오는 14~18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이 가장 혼잡할 전망이다. 15~18일 나흘 동안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에 해당하는 KTX·SRT 열차는 운임 30∼40%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은 13~18일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일간 연휴 대비 9.4% 감소한 수치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명으로 전년 대비 5.7%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 교통수단은 88.4%가 승용차로,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16일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묘는 추석 당일인 17일로 계획 중인 경우가 44.3%로 가장 많다. 국민의 23.8%는 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이낸셜데일리 홍경의]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은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30만 원·대형마트 39만 원’... 소폭↓ 지난달 29일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릴 경우 작년보다 6,500원(2.1%) 하락한 30만 2,500원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는 39만 4,160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120원, 2.3% 낮아진 금액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가격이 특이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물가에 사과와 배는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3개만 구입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 여전히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위기이다. 축산물류는 여름 대목인 복날에도 큰 수요 증가가 없어 전년 대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6일 제주에서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하고 유제품, 메모리 반도체, 화장품, 육가공, 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수출 기업들로부터 수출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가공식품 수출 지원 확대, 보험증권 책임금액 한도 증액, 해외 판로개척 지원, 조합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등 수출기업 지원기관들은 기관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지원단은 스마트팜 시스템 및 가공식품 생산기업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중인 수출통합조직을 농식품 가공식품에도 적용해 가공식품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지원단은 다양한 수출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수출기업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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