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의원)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와 공동으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회 교통아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77명이 회원으로 가입 해 있으며  대표는 윤관석의원, 부대표는 조응천·성일종·송석준의원, 고문은 이상민·권성동·윤후덕·윤재옥의원이 맡고 있다. 

 

이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18년~’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6% 감소(217,148건→203,130건) 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22% 증가(15,032건→18,375건) 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배달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이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배달업체 각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50cc 이하 제외)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이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책임연구원은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며,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