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추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다. 예방 성격이 짙은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제개편안이 오늘 확정돼 국무회의를 마치면 국회에 제출되겠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세제측면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면 개편안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예산에 있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법이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종부세는 과세를 더하겠다는 것과 단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수용성을 가지겠다는 것"이라며 "증세되는 재원을 중앙정부 세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액을 지역균형발전에 쓰겠다는 것이기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부세안이 너무 약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양쪽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 합리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물론 이 안은 국회 심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회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방문에 앞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그는 이를 언급하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의 완충지대를 해왔던 분들이다. 지금 전체 취업자 중 22%가 영세 자영업자다. 6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생겨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정부가 정말 신경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분들을 보다듬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만난 것이다. 이분들은 그간 조직화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아니다. 여러 이익단체들이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장과 소통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까 예결위원장을 만나 우리 예산에서 이런 문제를 담아야되겠다고 이야기했다. 부의장들은 혁신성장을 얘기했는데, 혁신성장도 결국 우리 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고 역동성을 살려 이런 분들의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수요창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와 간접지원을 재정으로 하는 방법, 세제개편안을 더 검토해서 소상공인에게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 중"이라며 "임대료 등 구조적인 문제, 법을 통과시켜야하는 문제에 대한 지원 요청을 국회 수뇌부에 드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