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수사를 사실상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탄핵과 국민불복종운동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대통령이 주범이었다”며 “대통령이 먼저 퇴진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국회와 의논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강제수사와 탄핵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의사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단 원트랙으로 가지 않고 탄핵은 물론 촛불과 함께 국민불복종운동 등 더 강력한 하야투쟁과 방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은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약 계속 촛불민심에 맞서면 불행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는데도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나섰다”며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면 검찰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없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이어 특검까지 거부할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검은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까지 거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특검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고 공직자들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합의 총리추천에 대해 “총리추천은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총리만 추천받는 것으로 넘어가려하는 의도가 있어 요구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야당이 퇴진운동과 함께 총리추천 하기로 결정했기에 이젠 총리추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당할 경우 야당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상황은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촛불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그동안 탄핵을 망설인 이유에 대해 “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민심이 즉각적인 하야였기 때문”이라며 “다만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안이)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이 가장 큰 책임이지만 야당도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탄핵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이 대단히 편파적”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즉각적인 대통령 퇴진이라는 민심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 국민여망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