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7일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로 한반도 위기 상황은 넘겼으나,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예결위원 등과 예산협의를 한 자리에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접경지역의 전투력 향상과 대잠수함 전력 강화 등을 포함한 국방투자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데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국방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은 오늘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며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든든히 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연계, 지원할 것"이라며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고 고용 디딤돌 사업 도입 등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확대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밸리를 조기 조성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을 사업 전단계에 걸쳐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문화창조 융합벨트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의 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 주거,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을 향해선 "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 민생경제 현안 사업들은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 돌봄에 있어서 당정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향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과 같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