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제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해결할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무능을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국민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며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데 경기침체까지 왔다"며 "우리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그러면서 "빚내서 집사는 정책에서, 대출규제로의 급격한 전환에서 보듯 현 정부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기에 앞서서 해고부터 쉽게 해놓고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내려줘야 투자와 고용이 는다고 하는데 기업이 지금처럼 돈을 쌓아놓고도 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 나라의 경제를 몇몇 거대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이 마냥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 경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선거구나 후보 개별적으로 야권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표 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 후보간 본선에서 경쟁한다면 수도권 필패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표 위원은 "새누리당이 과반이나 개헌선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비극이다"며 "호남 지역의 야권 연대가 불가능하다면 수도권만이라도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광주와 전남에서는 여전히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남 패권주의와 호남 홀대 등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 위원은 더민주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순천에서 시민과 거리 정책 데이트를 한다.표 위원과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개호 더민주 전남도당위원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나 노령층 복지정책 등을 공약으로 녹여 제시하면 지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정권 교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호남 유권자들은 전국적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리드할 수 있는 정당에 지지를 몰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25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 전격 탈당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15년간 몸 담았던 당을 떠난다"며 "무소속 후보로서 남은 선거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당은 제게 컷오프를 통보했다. 당이 대구를 버렸다"며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어 즉시 탈당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진정성으로 대구를 바라봤고,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일궈냈다고 자부한다"며 "그러나 당은 대구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없었고, 결국 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대구로 향했고, 야당의 교두보 확대와 전국정당화를 위해 피나는 헌신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구 사회의 부조리를 끄집어내 알렸고, 여당이 한결같이 입을 닫는 현안에 대해선 야당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이러한 제 활동의 목적은 오로지 야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비록 당이 저를 버렸지만 멈출 수가 없다"며 "의연하게 제 길을 가겠다. 무소속 후보로서 대구정치의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25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의 상대방 한 축인 국회와 야당에 대해 마치 어린자식 야단치듯 호통 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진행과 관련해 책상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날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2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자세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시녀도 식민지도 아니다, 야당은 국민을 대변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권을 지닌 파트너이지 장식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천 대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엔 우리 당도 이견이 없다"며 "그런데 직권상정된 법안엔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여야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사항조차 현재 상정된 법안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신의 입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발표한 '1차' 컷오프 명단에는 그간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선에서 컷오프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탈당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공천 심사 배제를 통보받는 당 의원 숫자는 총 10명"이라고 밝혔다.컷오프 된 10명은 지역구 6명, 비례대표 4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문희상(경기 의정부갑)·신계륜(서울 성북을)·노영민(충북 청주 흥덕을)·유인태(서울 도봉을)·송호창(경기 의왕과천)·전정희(전북 익산을) 의원으로, 비례대표는 김현·백군기·임수경·홍의락 의원으로 알려졌다.컷오프 된 10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이 4명이 포함됐다. 이중 문희상(5선·14·16·17·18·19대)·신계륜(4선·14·16·17·19대)·노영민(3선·17·18·19대) 의원 등 3명은 한 차례씩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문 의원은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피감기관에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으로 당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황 전 총장과 함께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9)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해군 시험평가 결과가 모두 합격된 것으로 나온 이상 그 결과를 존중해 진행한 황 전 총장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제한된다"며 "해군 시험평가에서 전투력 적합 판정이 나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당시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비는 미국 H사뿐이었고 협상대상자로 정해지면서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H사가 시험평가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 내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음탐기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로 보기 어려워 실무자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로 충족된 항목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는 여성, 은퇴 이후를 걱정하는 장년 세대 등 일자리는 세대·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지금 경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특히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한다"며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은 바로 일자리 개혁이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의 완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 주요 당직자들은 필리버스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날 더민주의 필리버스터에 공조키로 방침을 정하고, 당내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한 것과 배치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안 공동대표는 특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라며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인 더민주 역시 비판했다.그는 "50일 이상 출마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방치해온 선거법(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 번 늦추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발언, 필리버스터로 인해 결과적으로 선거구 획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안 공동대표 발언에서 더 나아가 "필리버스팅을 하는 자체가 스스로
새누리당이 24일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선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0년만에 도입된 필리버스터 제도의 첫 작품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라고 한다"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그 자체가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어떻게 다른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 안전까지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에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 김정은이 대남테러역량을 강화하라하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청와대를 1차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시간을 지체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한 것"이라고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더민주의 행태는 국가, 국민, 안보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며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필리버스터를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군횡성군) 의원은 23일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253석안과 관련 "매우 잘못된 획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진 국회의장의 선거구 획정안은 그간 농어촌과 지방의 주권을 지켜달라는 국회의원들과 지방국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이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기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과 농어민들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될 경우 지방과 농어촌의 지역구는 통합 조정되어 상당히 방대한 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며 "도시 지역에 비해서 역으로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여야 지도부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노력 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표해 왔다"며 "그러나 획정안의 어떤 부분에서도 농어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농어촌과 지방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일례로 강원도는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획정위에 넘겨졌는데, 이럴 경우 강원도는 네 개 군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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