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이르면 다음주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1개포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 안전·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공동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주 사드 관련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기본 원칙"이라며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시사했다.공동실무단은 국장급 협의체로 우리 측에선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미국 측에선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양측 대표를 맡았다. 우리 측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과 미국 측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시행한다.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 또는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액의90%, 70억원 내 범위에서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축수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증연장 시 우대 수수료도 0.5% 적용된다.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세제 및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연장, 징수 유예, 공과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이 이뤄질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함께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강대강'(强對强) 맞불을 놓으면서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에 나서고 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이 개성공단에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군의 개성공단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개성공단 부지와 인근 지역은 북한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연대 등이 주둔하던 곳이다. 6사단은 남침 주력부대로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알려져있다. 62포병연대는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65㎞에 달하는 장사정포로 무장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6사단은 북한군 주력 전차인 '천마호'와 장갑차 대대를 보유했던 부대다. 천마호는 차체 길이 6.63m, 폭 3.52m, 높이 2.4m 등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50~54㎞, 항속거리 450㎞, 무게는 40t 등이다. 장갑차는 시속 60㎞, 14
새누리당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와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 중단은 뼈아픈 결정이지만 북한의 무모한 도발 고리를 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로인해 입주기업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을 3일 남겨둔 12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오는 15일까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90억원에 달하는 경상보조금 수령이 무산되는데다, 자칫 제3당으로서 국민의당 파괴력이 반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이에 15일 이후 합류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선별적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강수'를 뒀다.그러나 기존 합류 인사로 거론됐던 이들도 합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컷오프' 의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할 수도, 교섭단체 구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전날인 1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보조금 지급 시한인 15일 이후 현역 의원들이 합류를 결심할 경우 "선별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20% 컷오프 대상인 의원들을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맥락이지만, 15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현역 의원들의 탈당 및 합류를 촉구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사상 최악이고 민주주의도 사상 최악이고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양산시청에서 열린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영남, 특히 부산·경남(PK)에서 새누리당 일당 정치독점을 깨야 박근혜정권이 민심을 떠 받드는 겸허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근혜정권이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모른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부산·경남의 정치가 바뀌는 것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새해들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하고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대박이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질타했다.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최경환 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비판했다.최 후보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이유로 개성공단 임금(연간 1억 달러)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76억 달러에 달하고 북한에게 1억달러 정도는 대외 교역에서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돈이다"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업체에서 작년 11월말 기준 제품 생산액이 5억 달러가 넘고 남쪽에 관련 협력업체가 5000곳에 이른다"며 "‘민생먼저’를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5000여곳이 넘는 중소기업을 피눈물 나게 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출마예비후보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북한의 돈 줄을 죄는 것 보다는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경색과 공단 재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미군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최신예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다음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달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호가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전략자산(전략무기)의 한반도 추가 전개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미국 전략자산이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년 5월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호는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함이다. 배수량이 7800t, 길이 115ｍ, 승조원은 130여명이다. 사거리 1250~2500㎞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미군은 다음달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기간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도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미시시피 주 출신의 상원 의원 존 C. 스테니스(1901년 8월3일~1995년 4월23일)의 이름을 딴 존 C. 스테니스는 미 해군의 7번째 니미츠급 핵
군 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물 3점을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9일 해군의 기뢰탐색함인 김포함이 음파탐지기(소나)로 서해 어청도 서남방 65마일(약 105㎞) 해역 수심 80m 해저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식별했다.이후 해군은 기상 여건을 고려해 10일 심해잠수사와 수중무인탐사기 등을 투입해 11일 오전 4시께 추진체 연소가스 분사구로 추정되는 잔해물 3점을 수거했다.군은 수거한 잔해물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보내 정밀 분석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잔해를 찾기 위해 음파 탐지기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군은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성능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1단 추진체를 공중 폭발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단 추진체는 발사 직후 폭발해 270여점의 파편으로 해상에 흩어졌었다.해군2함대사령부는 오후 3시30분께 잔해물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1일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법안 패키지를 발표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일명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공정성장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공정거래법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관해 공정위가 주식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전반적으로 공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벤처기업육성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벤처기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중소기업청이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등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또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벤처기업육성법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해 2027년까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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