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5월 한 달을 '안전 집중의 달'로 지정하고 복합 재난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이번 안전 활동은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 여름철 재난 위험, 버스 파업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겹치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운영체계를 실현하려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사무실·창고 등 시설물 점검, 무재해 구호 제창, 안전띠 착용 캠페인 등을 마련했다. 운영본부는 고객안전원을 중심으로 혼잡도 완화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실천을 위한 특별 교육과 역사별 안전 캠페인, 혼잡도 완화 활동을 실시한다. 기술본부는 전기·신호·통신 분야 시설물 집중 점검과 검사고 내 추락 방지망 설치, 전동차 핵심 부품 교체 등을 추진한다. 안전부문은 안전지도원 활동을 확대하고 여름철 폭우 대비 특별 점검, 작업장 화재 예방 캠페인, 협력사 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오는 21일에는 당산역에서 시민 대상 안전 캠페인이 벌어진다. 운영본부 임직원과 시민이 함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벍혔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을 포함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화선 의원이 "저출생 극복, 경산의 미래를 바꿀 전환점", 양재영 의원은 "나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시 달성군(군수 최재훈) 논공읍 금포리 농지에 '폐자동차 부품 및 불법 자동차 적치'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현장은 지목이 농지로 농사를 짓는 현장이나 용도변경 없이 불법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현장이므로, 달성군의 엄정한 행정이 뒤따라야 마땅하나 알고도 봐주기식 행정으로 수년간 묵인 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름이 많이 묻은 자동차 폐부품을 해체하여 논바닥에 아무런 조치없이 폐타이어, 폐베터리 및 각종 폐부품들을 적치해 둔 현장이며, 또 불법으로 제작한 트럭 4대(2대는 번호판 없음)를 주차 해 놓은 현장이다. 자동차 폐부품을 사용하려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흘린 각종 오일과 폐유는 논바닥이 시커멓게 변색된 곳도 여러 곳으로 나타났다. 취재진은 논바닥에 불법으로 적치해 둔 자동차 폐부품에서 흘러내린 기름 유출문제로 달성군 농업정책과, 환경과 및 청소 위생과 담당(주무관)이 현장 확인한 결과 문제 되는게 없다는 뜻으로 전했다. 자동차 폐부품을 구입해 다듬고 손질하여 중고 부품으로 판매는 물론 산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트럭을 불법으로 특수제작해 판매까지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두곳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고법이 대법원이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전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가 맡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소송 기록을 이날 오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배당을 진행했다.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이 중 42.7%(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시·군·구에만 빈집 관리 책임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쿠팡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검색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 자회사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상품,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개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CPLB와 공모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검색순위 시스템 '쿠팡 랭킹'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5년간 총 5만1300여 개의 직매입·PB상품에 대해 총 16만여 차례에 걸쳐 검색순위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일부 상품의 검색순위 산정 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도 병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 상품이 경쟁 중개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며 소비자가 우량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29일 오후 북구 함지산 산불이 발생 2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6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불 진화에는 대구시, 산림청, 소방, 경찰, 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했고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주민 사전대피를 실시했다. 야간 비행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2대)를 투입해 열화상 드론을 통한 화선 관측, 산불지연제 집중 투하 등을 통해 민가로의 확산을 막는 방어선을 구축했다. 김 권한대행은 “산불은 두꺼운 낙엽층이나 바위 아래 잔불로 인해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며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산불을 피해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는 주민 21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를 돕고, 휴교령을 내린 학교(팔달초, 매천초, 동변중, 연경초, 동평초, 문성초, 북대구초)는 내일부터 정상 등교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와 관련해 재산피해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피해조사, 애로해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탈취 사실을 '늑장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SK텔레콤이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신고를 고의적으로 늦춘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정보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 (SK텔레콤이) 이런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사고를) 사전 방지 못했다는 건 명백하다"며 "중요한건 사고 인지 이후 즉각 대응 했는지, 혹은 침해 사실을 숨기려다가 마지못해 소극적 대응을 했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침해 사고 인지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 기관 신고를 최대한 늦춘 것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침해 사실을) 숨기려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신고를 하루 정도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전담 경호팀 배치를 정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지난 대선보다 늘어난 180명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전담 경호팀을 배치해 관련 정당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후보자가 확정되면 주요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도 경호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대선 후보자가 결정되는 때에는 경호 인력 증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부터 후보자가 확정되면 정당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경호) 인원을 늘려나간다"면서 "정당별 후보자가 확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 대선후보자 전담경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경선 절차를 마무리한 정당에는 신변 보호가 아니라 경호가 이뤄지게 된다. 또 "이전 대선 때도 그렇게 해왔다. 문제가 있다면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나간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180명 정도를 선발해 놨다. 미리 경호 기본 수칙 장구 사용법 등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SK텔레콤에서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한 가운데, 아직까지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2일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사를 의뢰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팀에 전담을 맡겼으며, 해킹 세력이 특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금전 피해는 접수된 게 없다"라며 "접수된다면 (서울청에서 조사) 하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꾸린 민간합동 조사단에는 서울경찰청도 포함됐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부산에서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며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답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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