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공개하며 자화자찬을 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박근혜 정부 1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주요 성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7회 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10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7차에 걸친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방적 가동중단 재발 방지 및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 등을 명문화했다"며 "아울러 3통 문제 해결, 국제적 경쟁력 확보,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고 7년 만의 남북고위급접촉을 개최해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인도적 문제와 정치·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지난해 9월 평양 개최 아시안컵 역도대회 당시 최초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관련 남북 실무협의 접촉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한러 양국 민간 사업자 간 양해각서 체결 ▲북한 나진항 현지 실사를 위해 우리 기업 컨소시엄 3사(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관계자 18명 방북 등을 박근혜 정부 1년의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은 호평을 내놨지만,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혹평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관련 논평에서 "남북 모두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초석을 다져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출신인 같은 당 조명철 의원은 "대북정책의 경우 결코 보여주기식의 성과에 연연해선 안 된다. 격랑에 빠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 그림이 안 보인다"며 "또다시 북한 퍼주기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최근 민주당 주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대북정책 조정체계가 부재로 대북전략이 불분명하다"며 "자신의 보수지지층만 고려하는 국내 중심적 대북정책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므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평화재단도 최근 논평에서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라인은 군 출신 인사 일색이었다. 안보와 교류협력 간 균형을 추구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원칙이 무색할 정도로 강성의 안보인물 위주로 정책라인이 편제돼있었다"며 "이로 인해 교류협력이라는 또 다른 핵심축을 이뤄야 할 통일부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또 "통일 대박은 튼튼한 안보, 위장평화공세, 북한의 진정성에 기대서는 얻어질 수 없다"며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 북한의 상황을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