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오늘 안보협의회…'북핵 문제' 등 현안 논의

대북정책·전작권 추진 경과·우주 분야 협력 등 논의

한·미 양국은 2일 오전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북정책 공조 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경과,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국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이를 억제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4D 작전' 지침을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의체(워킹그룹) 가동 방안 등 KF-X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카터 장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미국 록히드마틴사 측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양측은 이에 대해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갖는다. 양국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방한한 카터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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