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무성,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절충안 찾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행대로라면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함께 자리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언급하며 "박 의원도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현행 로스쿨제도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표결에서 '찬성'했던 점을 언급, "입장이 곤란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선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일각에선 사시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선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제도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75%가 현행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절충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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