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6월 임시국회의 한 고비를 넘긴 여야가 18일부터 본격적인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뇌관으로 남아있어 향후 정국추이를 속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메르스 법안, 최대한 처리"

 '메르스 확산'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6월 국회의 문을 연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에는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될까

 여야는 각각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올해 초부터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크라우드 펀딩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50여개 법안이 이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추가로 처리를 요청할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크라우드 펀딩법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정무위 주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 '국민 해코지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처리가 무산돼 왔다.

야당은 해당 법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교육·의료 분야까지 공공성이 저하될 수 있고, 특히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가 '뇌관'

한편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수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6월국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청와대가 자칫 당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당청갈등은 물론, 여당내 친박 대 비박간의 권력쟁투, 나아가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충돌까지 빚어져 향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블랙홀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을 먹을 경우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23일,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