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방만경영' 도마…복리비만 1000만원

서울시 산하기관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지난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무려 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방만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선갑 의원(광진3) 등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서울시설공단을 방문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들이 현장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서면검사로만 진행됐다.

이들은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서울시설공단은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약 940만원에 달했다.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이다.

또한 원가 절감이나 경영 혁신 등 경영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1인당 약 66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 산출함에 따라 지난해에만 퇴직금이 약 144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산정(70억원)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과도한 퇴직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한 금액도 1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22개 사업을 수탁하고 있다. 이 중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등 6개 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초과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선갑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복리후생비에는 직책수행비 등 급여성 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한 순액은 1인당 300만원으로 인건비의 8%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시책 준수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원가절감, 공익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반영했다"면서 "이를 퇴직금에 포함시킨 것은 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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