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우여곡절 많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극적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난 5월2일 여야의 극적인 '대타협'으로 처리 코앞까지 갔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는 끝내 무산됐다.
이후 진행된 5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로 여야 모두 '치열'한 한 달이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를 두고 개혁안 처리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가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롭게 취임한 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다.
유 원내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10일 상견례에서 지난 2일의 여야 합의 내용을 '존중'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키로 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자 당청 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청와대의 '지침 하달',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게 대야 협상 '재량권'이 없다는 불만이 여당 내에서 터져나오면서다.
이런 가운데 1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당장 '급한 불'이었던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만을 처리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야당에 대해 다른 주요법안들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하면서 여야 간 감정이 악화됐다.
당청 간 관계도 삐걱됐다. 17일 열리기로 돼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갑자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청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당청 관계는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긴급 심야 당정청 회동으로 분위기 반전이 이뤄졌다.
이들은 15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권 의견을 하나로 통일,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존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당시 당정청은 해당 안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만든 '최선의 안'이라고 평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은 분리해 향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 동안 이견이 나왔던 여권 내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로써 여야 간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기초연금 강화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10%로 맞추고,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대신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장 대상 확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우회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안은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이 원내대표는 해당 협상 카드를 이내 접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내에선 이참에 법인세율을 올려 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18일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청와대가 여야에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파란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으면서다.
이 때 두 의원은 가장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에 관해선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그 다음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문 장관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다.
당시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처리를 주장했고, 이에 상당한 진전이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관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회동을 가졌지만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26일에도 여야 수석은 만났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로 회동은 결렬됐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부터 여야는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후 3시께부터 시작한 회동을 6시10분께 정회한 뒤 9시40분께 다시 회동했고, 밤 11시30분 '빈 손'으로 회동을 종료했다.
이 때 여야는 문 장관 해임 문제에 관해선 문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절충점을 찾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순항할 것이란 전망을 낳았지만,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담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는 평행선을 이어갔다.
본회의 당일인 28일 여야는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회동 재개와 결렬을 수차례 반복하며 막판 담판을 벌였다.
오전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났으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로 별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고,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오후 본회의까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6월에 논의하기로, 관련 규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밤 11시55분 극적으로 회기를 연장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9일 새벽 3시50분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