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행령 수정권한' 논란에 입장 표명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벽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처리된 '국회법 일부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논란에 대해 이날 중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입장을 밝힐 주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두고 봐 달라"고 말해 이번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국회가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도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경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이 처리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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