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http://www.f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3/art_174895126962_ed8795_330x220_c0.jpg)
남북문제 전문가들이 27일 한반도 통일 시 독일식 통일과 중국·대만의 양안관계 중 어느쪽을 따를지를 놓고 다양한 견해를 내놓았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5 남북관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우리의 통일여건이 독일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의 장마당 확대와 휴대전화·인터넷 보급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모델은 형성과정의 차이, 체제통합 과정, 방식, 미래상의 차이 등 남북한 관계와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모델로서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다만 "그럼에도 양안 모델은 통일준비과정의 화해·합작·공영의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상호관계의 규범적 성격, 국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해묵은 적대관계의 청산과 공존공영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적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독일과 중국 양안관계의 상황에 비춰 남북관계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통일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