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여부가 천안시민을 비롯해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다시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된 후 다시 2월에 제출됐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본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조례안 처리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거듭해왔다. 교육청도 간부들이 전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양쪽 모두 시각 차이는 있지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시행 여부를 놓고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도의회 김기영 의장과 김문규 새누리당 대표, 맹정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홍성현 교육위원장 등이 조례안 처리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중재의 노력을 기울였다.

조례안 처리 반대파 의원들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도민의 뜻을 찾고 의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어떤 합의를 도출할지가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다.

일단 도의회 의원들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정치적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학교 차별 및 서열화에 의해 주눅이 들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교육청 간부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갈수록 여론이 도의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면서 의결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했던 서운한 감정은 감추지 않고 있다. 또 천안 농촌지역 일부 학교들이 평준화에서 제외되고, 설문조사의 의문점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교육청은 2016년부터 당장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해 2017년부터 시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안을 심사하게 될 교육위원회 찬반 현황은 전체 8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중도 2명이어서 만약 전원 합의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해 10월처럼 다시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반대 의원들이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한치 앞을 속단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에는 분명 한쪽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우선 본회의 표결서 가부가 결정되더라도 찬성과 반대파 의원들 간에 갈등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했던 의원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정치력에도 흠집이 생긴다.

부결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찬성파 의원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청 역시 앞으로 교육정책을 펴는 데 모든 의지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천안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천안시민연대는 고교평준화를 촉구하면서 도의회 주차장서 41일동안 농성을 벌여왔으나 회기를 앞두고 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근 스스로 철수하는 등 나름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또 강경 반대파 의원들의 이름 또는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현수막도 모두 자진 철거했다.

부결은 천안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또 하나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안 반대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굳이 천안지역 학부모와 시민들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 천안지역 출신 일부 도의원들이 강경하게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고 있어 총선 여론에까지 악영향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도의회에서의 조례안 부결은 여론의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모든 권한을 도의회가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도의회 몫이다. 최근 국회가 김영란법을 졸속 처리하고 어린이집 CCTV 설치안을 부결시켰다가 여론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도민들이 지금 도의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천안 고교평준화는 단순하게 집행부 정책이 아니라 '여론'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한 찬성파 의원은 "그동안 조례안이 한 차례 부결, 교육감 사과, 보류 등의 우려곡절을 겪어오면서 이를 지켜보는 천안시민들의 갈증은 극에 달해 있다"며 "더구나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의원들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파 의원은 "왜 충남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안해주고 있는지 충남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안보인다"며 "그렇지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상처를 받아선 안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뜻을 잘받아들여 이번 회기에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