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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불법조업 어선 벌금, 어민에게 돌려주는 것 검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불법조업 단속으로 중국 어선 등이 낸 벌금을 국고 귀속이 아닌 어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한 결과 국고귀속이 맞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어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취지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면 벌금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고로 회수되고 있다"며 "이것을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유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빨리 결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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