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국토균형발전' 연일 강조한 까닭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틀 동안 전북과 충남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할 방안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공로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강조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표는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선언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지적하며 "계층간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제 우리 당이 나서 무너져내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 대표의 발언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경제성장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제성장을 제시하고 있는 문 대표의 경제 정책과 맥이 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표는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었던 세종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다.

그는 "세종시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포한 때부터 지방분권을 향한 참여정부의 꿈과 의지가 담긴 상징이었다"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4일엔 하루 1만원에 제공되는 세종시 출장 공무원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현장의 애로점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반면 문 대표는 이와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던 기업의 발길이 멈췄고 되레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충청권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표는 전날 전북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여의도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대기업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겠다"며 "그 첫 출발지가 전북이다. 전북의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면서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 역시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과밀화된 나라는 전세계 드물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못했지만 (행복중심복합도시 정책을) 차차 정착시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박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내팽개쳐졌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은 단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으로 균형을 이루고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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