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박영선 의원이 25일 한 목소리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 의원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한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한국 경제는 재벌 내부거래와 수직 계열화 등의 독과점 경제구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경쟁이 여전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분할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체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정위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직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다. 투명성을 위해 공정위가 조사한 위법행위의 요지와 무혐의 처분 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학수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정한 시장 경쟁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갑질 논란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크게 만연되어 있다. 갑의 횡포와 재벌그룹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면 법이 개입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날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제 민주화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자신이 친 굴레에 얽매여 복지가 계속 후퇴하고 있고 경제문주화는 아예 흔적을 감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대표적인 공정경쟁 분야의 공약도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 역시 "재벌의 재배구조 문제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등에 나서지 않아 경제민주화 의지 자체가 실종됐다"며 "게다가 경제살리기와도 무관한 재벌 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작 사회적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좌담회에 앞서 안 전 대표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분배의 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경제가 혁신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