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통일 외교전략을 보다 활발히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배정호 GK전략연구소장 등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19일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이란 논문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해소시키면서 한반도 통일 편익의 공유 가능성을 중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한국은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대중국 설득외교를 전개해야 하고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대중국 신뢰외교를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무장의 도미노 현상은 중국에게 최악의 안보 상황인데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통일한반도가 비핵무장화가 되면 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안보 편익을 줄 것"이라며 "즉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안보적 차원에서의 편익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동북 3성의 발전을 저해했던 북한의 존재가 사라진다"며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한반도의 북부지역이 개발될 경우 중국의 동북 3성 지역과 연계돼 연해주·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극동경제권,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중 전략대화, 한중 정책 포럼, 중국 주요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등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 국가를 택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용하는 입장을 중국에게 강조해야 한다"며 "즉, 한국은 한미동맹과 중국을 모두 포용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의 정책을 중국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 비전을 공유하며 전략적 협력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