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재도약도 지속성장도 어렵고, 사회통합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5명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렵게 스펙을 쌓고 노력해도 취업이 잘 안되고, 또 어렵게 취업해도 비정규직으로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동만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안종범 경제·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배석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를 체결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3월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지만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전략"이라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기본합의를 이룬 뒤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도 노사 대표들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다음달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면 해낼 수 있다"며 "지금 안하면 앞으로도 못해낸다는 자세로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사단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해 왔고 노조가 나서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도 "일자리 창출이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복지제도도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며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