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부가 건보료 개편 논의 백지화 발표에 이어 재추진하기로 번복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배경을 놓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책임 추궁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겠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건보료 개편의 형평성보다는 재정 확보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며 "그런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당초 재정 확보 목적을 달성도 못하고, 괜히 저항만 있을 것 같으니 백지화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연말정산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또 떨어졌다"며 "정책 혼선을 두고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라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배경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모든 언론이 전부 청와대 개입설을 얘기했다"며 "또 그걸 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해명하는지, 청와대에서 개입했으니 저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독단적으로 (건보료 개편안 발표) 중단이 가능한 것이냐.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느냐"며 "그런데 복지부 장관이 단독으로 안하겠다고 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단독으로 했다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성주 의원도 "(문 장관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 방문했는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는 안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 장관은 "2월6일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사 때문에 대책을 논의하러 간 것"이라고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선관과 만났고, 수석은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운영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하루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이와 관련, 문 장관은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쭉 논의해왔고 금년 중에는 정부안을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 논의를 백지화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건보료 개선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혼선을 빚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해 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중단) 결정을 내릴 때 기획단장과 결정 안했느냐'는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문 장관은 "발표를 하는 당시에는 상의를 못했다"며 "실망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획단 해체 여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해체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획단과) 계속 조정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