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남도의회 "천안 고교평준화 교육감 사과부터 선행"

충남도의회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사과부터 선행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새누리당 김문규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맹정호 대표는 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육감의 사과와 충분한 설명 후에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양 당 의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는 선에서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을 골자로 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결국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상정시키지 않기로 했다.

결국 김 교육감의 사과 수위에 따라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도의회와 교육청간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 여론이 다양한 중재 방안을 내놓았으나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김지철 교육감 대의회 사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됐던 조례안을 수정도 하지 않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구에 대한 경시행위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조건 없이 하면 의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사과여부와 수위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는 한편 조례안 이번 회기 미처리로 2016년도부터 평준화 시행은 일단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는 3월 열리는 임시회 회기 일정을 앞당기거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을 위한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처리한다면 물리적으로 내년에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회 양당 대표들이 나서 김 교육감 도의회 공식사과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볼 때 우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받은 후 다가오는 3월 회기에 처리해 줄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가 추진된 것은 2013년 12월 벌인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찬반 여론조사에서 73.8%의 찬성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한 65%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천안지역 12개 고등학교에 대해 평준화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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